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지난 전망치 2.2%(올 1월 전망 시점)에서 2.7%로 0.5%p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연구원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인 데에 따른 것이라 설명한다. 또한,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견조한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해외시장 호황 - 내수시장 불황’형의 무역·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4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경기 전환의 신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경기 국면이 회복 기조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로 봤다.
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의 성장 구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까지는 수출-내수의 경기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그동안 재고조정을 통해 시장 수요 확대에 대응했던 부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수(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회복 속도의 가속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은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바, 예기치 못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발생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다시 2%대 초반의 경제 성장 경로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를 강화하여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봇(pivot, 금리 인하) 이전의 기간에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활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며, 경기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구매력 확충 및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대미 통상 협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하여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