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보험사기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생·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함께 모여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경찰청별 관할 지역 내 보험범죄 동향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도 협의한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방안도 함께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검토한다. 일례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보험사기 수사결과 통지 프로세스를 마련해줄 것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보사단 및 각 지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감원 및 경찰청은 논의된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