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농가 산업화로 꼭 피해보지는 않아…국가 생명산업으로 좌표 재설정할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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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농업계)보조금이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보조금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제로 베이스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영세농이든 아니든 정부는 부를 끌어올릴 지식, 기술, 방법론을 제공하겠다"며 "농업이 산업화한다고 해서 영세 농가가 꼭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장관은 지난 24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농업이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이라는 성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농가 71%가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쌀 직불금 때문이다. 또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등 위기 때마다 보조금 규모를 늘려, 지난 17년간 무려 116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가 부채는 3배 늘었고, 도시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장 장관은 "식품산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생명자원, 자연자원을 활용해 국가 생명산업으로 농업 좌표를 재설정할 시점이 됐다"며 "수년간 생각해온 바를 매일경제신문이 잘 짚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이 농업을 국가 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에서 환골탈태가 먼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농업이 `6차 + α(알파)` 산업이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장 장관은 "농업은 2ㆍ3차 산업을 포함하는 종합산업으로 탈바꿈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재탄생하려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산업 간 융ㆍ복합 측면에서 농업대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 장관은 "이제 다가올 농업혁명은 it bt 등 첨단기술과 융ㆍ복합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 농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업은 본질적으로 생명자원과 자연자원을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생명산업으로 바이오 경제 시대에는 핵심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탄소 경제에 기반한 산업화가 한계에 봉착하고 생명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식품 분야에서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을 수용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적 식품기업 5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우리 농업계에서 it 분야의 빌 게이츠 같은 스타가 나와 미래 후계 인력을 키우고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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