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고심 중”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최근 4년간 6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가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으로 59조9000억원을 거두었다.
국책‧시중‧지방은행 등 은행권 수입은 27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 수수료 수익이 높은 만큼, 카드수수료와 보험료뿐 아니라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각각 가맹점 결제와 가계대출 중도상환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4년간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446억원에 달했다.
한편 금감원에 신고된 수수료 항목은 송금과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가지다.
문제는 일반인의 이용이 잦은 송금 및 ATM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면제‧인하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수수료를 자율화에 맡긴다고 한 이상 원점으로 돌아갈지는 의문”이라며 “은행 수수료의 경우 영업과 서비스 등 부문이 워낙 많고, 송금이나 ATM 수수료는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전산이나 부대비용 등 유지비가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매년 6조3000억~6조40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익은 1조7000억원으로 연간 이익으로 환산하면 6조8000억원이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것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점과 상통한다.
한편 정부의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 방안이 추진된다면 향후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부가서비스 축소로, 실손 보험료 인하는 실손보험 판매 중단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소비자 부담 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세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가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으로 59조9000억원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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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은행들 수수료 수익이 높은 만큼, 카드수수료와 보험료뿐 아니라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각각 가맹점 결제와 가계대출 중도상환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4년간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446억원에 달했다.
한편 금감원에 신고된 수수료 항목은 송금과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가지다.
문제는 일반인의 이용이 잦은 송금 및 ATM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면제‧인하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수수료를 자율화에 맡긴다고 한 이상 원점으로 돌아갈지는 의문”이라며 “은행 수수료의 경우 영업과 서비스 등 부문이 워낙 많고, 송금이나 ATM 수수료는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전산이나 부대비용 등 유지비가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매년 6조3000억~6조40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익은 1조7000억원으로 연간 이익으로 환산하면 6조8000억원이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것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점과 상통한다.
한편 정부의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 방안이 추진된다면 향후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부가서비스 축소로, 실손 보험료 인하는 실손보험 판매 중단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소비자 부담 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세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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