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6등급인 사람도 미소금융을 지원받을수 있는 등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상호금융에도 사잇돌 대출이 도입돼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서민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 있다.

▲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연합)

금융위는 우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천500만원으로 올렸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미소금융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두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연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159만여명이 새롭게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의 지원한도도 500만원씩 확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햇살론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공급액을 최대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조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원을 더 공급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과 협의 중이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10% 내외,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4~7등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상호금융이 담보대출 등을 많이 해왔다. 지난해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은행,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상호금융권이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
또 카드포인트소멸재단도 설립을 추진한다.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기부금관리재단이다.

여신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립재원은 기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67억원)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