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단위: 억원/자료=한국은행)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액은 늘었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안심전환대출로 상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 연체자들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 상환하는 등 연체율이 무려 10배나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은 135.9%로 해마다 증가해 소득이 늘더라도 빚을 갚느라 실질적 국민체감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지난해 5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중도상환액은 53억원에서 1조9,30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10배 급증했다. 이 시기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7월 기준 108조 6,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시행하면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자부담 경감·안정적 가계자금 운용 등’을 장점으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비거치식 구조로 돼있어 연체되면 곧바로 고금리를 적용 받는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구조로 돼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상환초기부터 부담이 가중돼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액과 연체율이 동반상승하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는 것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금리가 비싸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자뿐만 아니라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현황 (단위: 조원,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더욱이 최근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도 함께 증가했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실질적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2015년까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9만원에서 478만원으로 증가, ▲가처분소득도 697조 8천억원에서 837조 2천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864조 4천억원에서 1,13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연평균 127%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계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면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138조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3배(135%) 수준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실질적 체감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상승 시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저축률 하락과 소비위축을 불러와 실질소득 감소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이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