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경예산안 국회 조기통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왼쪽부터)이영 교육부 차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료=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 국회 조기통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추경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채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국회 통과를 합의했지만, 야권 3당이 누리과정에 중앙재정 포함,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을 추경안 처리에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주말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조기집행 등 그간 정책노력으로 부진했던 내수 흐름이 다소나마 개선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3분기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까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실직한 근로자와 청년이 일할 기회를 잃고 많게는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 아픔을 겪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지방 재정 지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예산안 중 국채상환과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 생활밀착형 시설 개선 사업 등 약 70%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돼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