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인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 기록

올해 1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소득세와 작년 4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가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하지만 나라 빚인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2016년 1월 국세수입은 부가세 14조1,000억원, 소득세 7조3,000억원 등 총 30조1,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의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월 11.9%보다 1.6%p 증가한 13.5%를 나타냈다. 1월 주요 세목으로는 소득세 1조5,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부가세 6,000억원, 교통세·관세가 각각 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가 증가했고 작년 4분기 소비실적 개선으로 부가세가 더 걷혔다”고 말했다.

1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국채발행 잔액)는 전월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56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환은 국고채 5,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었지만, 발행은 국고채 8조9,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조원 등 총 9조9,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추경, 공공기관 건전성 관리 등 경기부양과 국민주택사업 등 복지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다만,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상환은 3·6·9·12월 연 4회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5,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274조5,000억 대비 8.2%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세계 경기 부진, 저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 및 국내소비 심리 둔화 등을 감안해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2016년 국세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경기 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