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이후 기업공개(IPO)를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거래소 산하 각 시장은 자회사 형태로 분리되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버금가는 거래소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한 뒤 기업공개(IPO)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안에는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고, 시장 자회사의 공통인프라(전산설비 등)는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해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통해 수행하고, 한국거래소가 지분 70.4%를 보유한 예탁결제원의 경우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 등과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기능이 강화되는 코스닥 자회사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 자회사가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자회사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으며,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코스닥지수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연동형 펀드(ETF) 등 주식연계상품과 파생상품을 개발해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고, 상장기업들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 자회사에 충분한 자금이 출자되고 지주회사의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의 IPO에 앞서 증권사 등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이 설립되며, 별도의 논의기구가 구성돼 상장차익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량 한도 확대 등 의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금년 정기국회 중 추진하고, 법 개정후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과 함게 상장 선결과제 해소를 추진하고, 이후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구조개편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거래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스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 방안 등은 법안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인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가 명확히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가 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만들고 예탁결제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IPO를 통한 지주회사의 상장과 ATS 출연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은 재편되는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