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부 ‘세수 부족’ 따라 법인세율 올려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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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에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천억원에 그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연간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이 인하된 법인세 수입은 2009년 35조원, 2010년 37조3천억원, 2011년 44조9천억원, 2012년 45조9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3년 43조9천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세수 부족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의 주요 수입 항목 중 전년보다 실적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와 관세(-1조8천억원) 정도이며, 소득세(49조원), 부가세(52조9천억원), 교통세(12조3천억원)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으로 4조8천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로 부족한 세수를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득세 수입은 2009년 34조4천억원, 2010년 37조5천억원, 2011년 42조3천억원, 2012년 45조8천억원, 2013년 47조8천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최고세율 구간 확대와 간이세액표 조정 효과가 겹치며,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거혼하고 나왔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영국과 캐나다(31.4%→26.3%), 핀란드(26.0%→20.0%), 미국(39.3%→39.1%), 일본(39.5%→37.0%) 등은 법인세 최고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23.3%)보다 낮고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이 16.0%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야당 등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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