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할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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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력설비의 절연가스로 사용하는 육불화황 일부가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8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전력 국감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한전은 국내 육불화황 수요량 중 약 80%를 소비하며, 온실지수가 가장 높은 육불화황가스를 배출하지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과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주로 송배전 변압기와 전기 개폐기의 절연가스로 쓰이는 육불화황은 불소 화합물 중에서도 온실지수가 가장 높은 화합물로 현재 유럽연합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송배전 변압기와 개폐기를 교체할 때 육불화황 중 100%는 교체하지 못하고 70%는 교체하지만 나머지 30%는 밖으로 새어 나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전의 기술 중에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전이 송배전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불화황은 총 5,332톤으로 지난해 배출된 육불화황 46톤 중 회수하지 못한 육불화황은 12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34톤은 자연상태로 방출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배출한 46톤의 육불화황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지수가 2만3,900배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약 111만톤의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전 의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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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탄소배출권에 대한 완화적 기준으로 보면 한전이 육불화황 배출로 지출해야 하는 액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72억5,000만원이고, 최대 평균인 톤당 1만3,472원으로 계산하면 149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육불화황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2,000년 이상이 걸리는 반영구적 온실가스로,심각한 온실효과를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고,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있음에도, 한전의 육불화황 대응방안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한전이 국내 고농도 육불화황 전량을 수입해 송배전기기의 절연물질로 사용했다”면서, “온실효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데도 육불화황의 소비를 줄이거나 기술개발 및 투자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국 규제완화에만 기댄 채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은 기술개발과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전 관계자는 “육불화황 일부가 기기 고장이나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고, 회수기술을 이용해 90% 이상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완전 분해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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