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자료)

최근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평가는 지난 2012년 B등급에서 전년에는 C등급으로 한 등급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비리와 의혹 등으로 얼룩졌다.

결국 철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이사장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잠실대교 전망대에서 소지품을 남겨두고 투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신 2시간 만인 오전 5시 30분쯤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전 이사장의 시신을 인양했다.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전 이사장은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중이었다.

전망대에는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전 이사장의 것으로 보이는 양복 상의와 구두·휴대전화·지갑·유서 등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는 누군지 몰랐지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전 이사장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AVT와 김광재 전 이사장의 의혹
‘철피아’ 비리 수사에 차질 불가피

경찰에 따르면 16㎝ 크기의 수첩 세 쪽에 걸쳐 작성된 유서에는 “미안하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다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김 전 이사장은 각종 철로공사를 수주하려는 업계의 집중 로비대상으로 의심받으면서 납품·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업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이사장이 한강에 투신함에 따라 ATV 의혹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자료)

그 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최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가 지난 2012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500억원 대의 호남고속철도 3단계 궤도공사에 납품 계약을 따내면서 의혹을 받았다.

당시 2단계 공사에 체결장치를 납품했던 경쟁사 제품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김광재 전 이사장이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VT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 방위적으로 금품을 뿌리면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확이 잇따라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VT사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 모씨를 구속했다.

또한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권영모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을 지난 3일 소환해 정확한 금품 액수 및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AVT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비리, 의혹 등 각종 사건으로 뒤덥혀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리와 의혹 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4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헤지(위험회피)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투기성 파생상품 투자를 했다.

2008년에는 당시 강창일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지침과 달리 월정직책급·건설활동경비·선택적복지비 등 3개 항목을 신설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63억 8,000여만원을 부당지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당시 김성태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30건의 땅과 건물 보상 감정평가를 했으나 100% 가까이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업체들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급한 수수료만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비위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11개 민간감정평가법인들이 공단발주 감정평가업무를 대부분 맡았다는 점이다. 그중 감정업무를 맡은 국내 유일의 공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230건 중 5건만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KTX 2단계 구간 열차무선시스템(디지털 TRS) 입찰'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LG CNS-리노스 컨소시엄이 유력시되자 입찰에 참여한 서울통신기술-삼성전자 컨소시엄이 입찰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민주당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구간의 콘크리트 침목 부실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다. 또한 같은 해 중부경찰서는 KTX 2단계 및 장항선 신호설비 공사 관련 철도시설공단의 입찰비리 의혹 등 10여건의 사건 가운데 빠른 시일 내 마무리 가능한 사건을 처리한 뒤 ‘나눠 먹기식 낙찰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는 김재광 당시 이사장 시절 처남이 설계심의분과위원·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대전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 자료)

2011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사원의 권고를 묵살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KTX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가 7개월간(2010년 11월~2011년 5월까지) 400여 차례나 고장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12년에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이사 이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모씨는 지난 2006년 8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함바 수주 청탁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는 “김광재 당시 이사장의 처남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면서, 대전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김광재 당시 이사장 시절에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월평균 1,144만원에 이르는데도 경영공시에 등재한 업무추진비는 월평균 133만원으로 약 12%만 공개해 공단의 신뢰도와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185명 중 70%가 넘는 136명이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유착 고리가 발생해 입찰 비리가 초래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