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문창극 ’자진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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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초전 성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함, 정부조직법 개정(국가안전처 신설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이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역사인식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여당은 ‘국가 개조’를 야당은 문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이재오·이장우·김도읍·송영근·조해진·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김현·김성곤·서영교·최동익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모두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먼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개조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 개조는 말만 국가 개조지 정부개편 수준으로 국가 개조를 하려면 무엇보다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이지 내각 전체의 책임과는 상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은 대정부 질문 전 보도자료에서 “국가개조에 대한 말만 무성하고 정부가 정작 정부조직개편 외에 별다르게 내놓은 것이 없다”며 “국민 모두의 공감과 참여를 얻어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후보자 지명을 ‘제2의 경술국치’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 총리 지명은 드러내놓고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에 다름없다”면서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면 정 총리가 대통령께 임명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 “일본이 고노담화를 수정한다면 우리 외교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외교부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고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자세만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치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교만은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박근혜 정부 외교력이 그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 문 후보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일본 총독 후보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성곤 의원도 “문 후보자 인사를 보면서 박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진보는 악이요, 보수는 선’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영교, 도종환, 설훈,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제별로 하루에 12명씩 모두 36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 가운데 19일에는 경제 분야, 20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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