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카오 ADB 총재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공동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한·중·일 경제·금융협력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변곡점적 경제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세계 외환보유액 절반을 차지하는 한·중·일의 축적된 자본은 아시아 개발의 장기적 투자재원”이라며 “이러한 역내 자본의 활용은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축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이어 “경제·금융협력은 한·중·일 3국을 보다 가까워지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한·중·일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22%를, 세계 상품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지역이지만 정작 3국간의 협력관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추 차관은 또 “한·중·일 3국간 교역규모는 3국 전체 교역규모의 20%를 차지하고 한·중·일 세나라간 방문자수는 3국 전체 외국인 방문자수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3국간의 높은 경제적 연계성과 의존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차관은 “한층 심화된 협력과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추 차관은 “3국이 직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럽 지역이 추진한 것 같이 정치적 통합을 바탕으로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전면적인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차관은 “경제발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고령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은 한·중·일 3국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라며 “고민과 해결방안을 공유해 보다 쉽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차관은 현재 한·중·일 3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고 표현했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경제 분야의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안보분야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유한 용어다.

경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중·일 3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