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별 주요 경제 및 건설 지표. (자료=대한건설협회)

지난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25년간 경제규모는 2.8배 성장했지만,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규모는 6백66조원(3백71조2천만원→1천38조원) 늘어난 반면, 건설수주액은 36조7천만원(50조천만원→86조8천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권별로 공사수주액 중 경상수주액은 노태우 정부 시절 23조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이명박 정부 시절 4.7배 늘은 1백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변가격(200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50조원에서 87조원(1.7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불변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수주액이 가장 많았으며(1백6조6천만원),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18.6% 감소(86조8천만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업체당 수주액은 5백7억9천만원에서 7분의 1 수준인 72억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별 건설 지표. (자료=대한건설협회)

또한 국내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건설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태우 정부시절 공공부문 5.5, 민간부문 4.5이던 시장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부문 3, 민간부문 7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2인 가구는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때는 8백35만가구(48%)로 급증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뤄졌던 김영삼 정부(연 62만5천호)때 10만7천호를 기록,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대중 정부떄는 연 5만8천호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주택가격을 2012년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산정했을 때, 분양가자율화 등 대폭 규제를 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49.8→46.4)한 반면, 규제일변도의 노무현 정부 때는 가장 큰 오름세(46.4→77.0)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에 대해 “주택가격은 정부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상황·구매심리 등 내부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에서 보듯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 유도 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