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G생명 인수에 대한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대대적인 종합검사에 착수해 그 진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여부 및 약관대출 부당운용 등 조사

ING생명 인수에 대한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대대적인 종합검사에 착수해 그 진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NG그룹은 지난달 ING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동양생명과 동양생명의 최대주주인 보고펀드는 인수가격으로 2조2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ING생명과 동양생명이 합치게 되면 업계의 상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매각 절차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9일부터 20여일 간 일정으로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계획으로 지난 2010년 이후 3년만에 종합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번 종합검사는 방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비롯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여부 및 약관대출 부당운용, 수수료 폭리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NG생명이 변액보험 판매시 약관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음성녹음자료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불완전판매, 계약 전 고지의무 등 음성녹음자료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들여다 볼 예정”이라면서 “또한 각종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했을 때 신고 의무를 비롯해 특별이익 제공이나 내부통제운영 적정성 여부 등과 함께 경영 전반에 대해 모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조사는 보험판매시 약관이나 청약서부본의 미 전달, 자필 미 서명, 약관의 주요 내용 미설명 등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해지 및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생보사의 설계사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53%로 손보사(0.16%)에 비해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직영과, 각 채널별로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ING생명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변액보험 판매시 약관대출 및 상환을 반복,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들을 속여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 지난 2011년 5월께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등 부당 보험영업으로 대규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과 통신판매로 모집한 보험계약 내용 녹취록 미보관, 내부통제 부적정 등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징계를 내렸고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2010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지는 종합검사"라면서 "이번 검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지 조사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