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레저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가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로 확대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가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라다이스와 GKL이 동반 급락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경마·경륜(자전거)·경정(모터보트)·소싸움 등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와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경주권 발매 시 10%를 먼저 걷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난해 서울시의 레저세 세입은 약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가 레저세에 포함하면 각각 465억원과 556억원 등 총 1021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면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법 개정까지 이끌어 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시립대 등 관련 기관과 학계를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 2월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120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시내 사회복지법인·교육기관·문화단체·중소벤처기업 등이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은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정부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현재 지방세의 50∼100% 감면해주는 것을 지방공사·공단 수준인 0∼75%로 축소하면 연간 약 121억원의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11년 11월 레저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홍기 서울시 세제과장은 “인상 폭은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사행산업은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면 관련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서울연구원·시립대 등과 함께 논리를 보강한 후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레저세 확대 적용 검토에 카지노株 급락

한편 파라다이스는 전거래일보다 1700원(7.76%) 내린 2만200원을 기록했고 GKL은 2300원(7.12%) 하락한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파라다이스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워커힐 카지노의 지난 2011년 매출액은 3481억원으로 국내 카지노 시장의 30.8%를 점유하고 있다.

GKL이 운영하는 서울 사업장은 세븐럭 강남과 힐튼 두 곳이다. 두 카지노의 지난 2011년 매출액은 각각 2691억원, 1889억원으로 23.8%, 16.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라다이스와 GKL 모두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수요 증가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GKL은 중국인 VIP 영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는 증설 및 계열사 통합, 영종도 리조트 등 성장 동력도 확실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