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턴키비리 근절대책(4월), 총점차등제 시행(7월) 발표에 이어서 온라인을 이용한 턴키 심의를 시범도입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턴키심의가 도입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평가위원과 업체간의 사전접촉이 온라인을 통해 허용된다.

이는 업체의 평가위원에 대한 설계 설명이 금지돼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설계 세부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도 확인이 곤란해 공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점도 해결이 가능하다.

현 행	개 선	효 과
평가위원과 입찰 업체간 일체 접촉 금지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통한 상호 질의·응답 허용	음성적 로비 차단
(신 설)	심의자료 일체 온라인 등록	평가위원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설계검토 가능
심의결과 15일간 공개	심의결과 영구 공개	평가위원 책임성 제고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발주기관·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의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지지를 보여 현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발주기관 및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현 CALS에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큰 추가비용 없이 모든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와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해 교환·공유하는 정보화 체계를 말한다.

시스템 주요 구성은 각 주체별 심의자료관리, 질의·답변, 추가 설명 코너와 일반국민의 접속이 가능한 비리신고 센터까지 개설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 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심의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턴키 심의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소집회의를 제외한 턴키 심의 전 과정(약 30일 소요)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보다 투명한 심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심의 온라인 시대 개막과 연계해 평가 당일 입찰업체간 상호 질의·답변하는 방식의 설계토론회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으로 그동안 입찰업체가 제기하던 설계 설명 부족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제도 개선된 턴키 비리 근절대책과 기술변별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설계심의 운영 표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