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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여야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뛰어들며 대권도전을 위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해밀을 찾는 소망'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라는 제목의 정책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경제 분야의 '압축성장'에 따른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 '압축복지'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수, 진보 어느 쪽도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는 더 많은 사회환원과 기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고흥길·심재철 전 정책위의장, 최병국 중앙위의장도 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의 원칙으로 ▲수요자 위주 ▲질적 향상 ▲가족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사다리'(학습복지), 일자리(근로복지), 울타리(돌봄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지 분야의 중점 영역을 설정했다.;  특히 `학습복지'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전폭적 투자와 통합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중장년층 평생교육 강화, 노인청 설치를 통한 노인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연구 등 생애주기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복지'에 관해서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꾀하고, `돌봄복지'에서는 현재의 일괄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을 서비스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두언 전 최고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잠시 발표회장을 찾았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해밀을 찾는 소망'이 주최한 정책 발표회에서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사다리(학습복지)', '울타리(돌봄복지)', '일자리(근로복지)' 등 3개의 축에 따른 '지속가능한 균형복지'가 골자다. 정 전 대표는 이 같은 균형복지를 위해 ▲아동에 대한 전폭적 투자 ▲통합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장년층 평생교육 강화 ▲노인청 설치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별 보조금 지원 등을 실천 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정 전 대표의 참모는 "서민들에게 배움의 사다리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몽준 표 복지'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 시대의 '압축성장'으로 빚어진 계층 간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 '압축복지'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일회성·선심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균형복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정치권의 복지 논의는 (무상복지 중심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오는 8월 2차 복지정책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복지' 논쟁이 거세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가 '복지'를 화두로 대권(大權)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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