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천억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행은 이날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LH 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리츠협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드이 참석했다.
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대행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천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 했다.
최대행은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