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효율성 향상…중기 공공기관 중복기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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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R&D 집행관리 강화 역점
창업지원업무 기능 확대․강화도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정보망이 상호 연계돼 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복지 분야는 원스톱 서비스 추진, 직업훈련 평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중소기업 분야는 R&D 집행관리 강화에 역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고용․복지’ 및 ‘중소기업지원’분야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고효율화하는 기능조정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능 점검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와 고용센터 모두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처리로 고용정보망에서 보육·아이돌봄 등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제출서류도 통합정보망을 통한 확인으로 간소화된다.
실제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신청시 복지정보망을 통해 건강 보험료 납입증명서 확인을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용센터와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고용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상담해주도록 통합 컨설팅 기능을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던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된다.
중소기업 분야의 기능조정에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전문화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3개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R&D 관리를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R&D 기능은 기정원으로 이관하고, 기정원의 인력양성 등 R&D이외의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가 중장기 계획수립→과제선정→과제평가→사후관리됨으로써 효율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창업지원업무 관련 기능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창업지원기능 강화와 관련, 창업준비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창업정보와 신청 및 법인설립 등을 통합하도록 창업시스템(‘창업넷’)을 개편하고, 우수 창업기업에는 자금․보증․판로를 연계한 ‘맞춤형 One Stop’서비스를 지원한다.
끝으로 지방중기청내 수출지원센터(이하 ‘센터’) 입주기관간 협업을 통해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센터는 입주기관간, 입주기관과 본사와의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수출역량진단 후 지원을 위해 본사를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수출역량진단서비스를 도입, 센터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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