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펀드 활성화, 퇴직연금 고도화 등 통해 국민 자산 증대 기여"
"협회가 업계 책무구조도 도입·안착, 내부통제 강화 적극 지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선했다.
5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6층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국가적 아젠다이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 회장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운용사는 주주적 인게이지먼트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 커버리지 확대, 부채자본시장(DCM)·주식자본시장(ECM)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밸류업의 또 하나의 핵심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문화 조성"이라며 "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의 상향과 새로운 유형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 또한 지속 건의하겠다"고 첨언했다.
다음으로 서 회장은 "자본시장 혁신과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협회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올 2분기 내에 런칭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내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관련해 서 회장은 "복수 시장에서 원활한 주식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해 경쟁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토큰 증권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오는 3월 전면 재개하는 공매도 거래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과 자본시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첨언했다.
서 회장은 국민 자산 형성과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사적연금은 낮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을 단단하게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디딤펀드'와 관련해 서 회장은 "디딤펀드가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라인업 추가 및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아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등 퇴직연금 고도화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증권사의 투자은행(IB)업무 역량 강화, 금융당국과 순자본비율(NCR) 등 제도개선안 협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법안 통과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금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자산관리계좌(IMA) 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한업무 범위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 회장은 국내 공모 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대상통화 확대 등을 지원하고, 연기금 등 위탁 운용 규모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해 서 회장은 "사모펀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 및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불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금투업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투사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세션에서 디딤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 회장은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디딤펀드가 알려질 수 있도록 모든 증권사의 MTS에 단축경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디딤펀드 판매 채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내 명시된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상향이 중소형 운용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서 회장은 "규모가 작은 ETF라도 상장폐지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물론 중소형 회사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거래소와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모펀드 직상장에 필수적인 유동성공급자(LP)는 3곳(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인데 추가 확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서 회장은 "현재 20개 정도 회사가 상품 상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3개 증권사만이 LP로 참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본다"며 "추가 확충을 위해 다른 증권사들과도 접촉하고 있고 그 중 참여 희망 의사를 내비친 곳도 있다"고 답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