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방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피해액은 외려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은 영상축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중고사기, 온라인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되는 이 시점에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입법기관도 민생침해범죄 척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 주제 발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2030세대, 외국인 노동자, 60대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천708만원(금융감독원 기준)으로 2022년(1천132만원) 대비 50.9% 증가했다"며 "메신저피싱은 줄어든 대신,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주목할 부분으로 2030 청년들의 대출사기 피해 급증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건수는 8천435건으로 전년 동기(7천363건) 대비 15% 증가했다"며 "기관사칭 건수가 3천850건으로 전년 동기(4천515건) 대비 15% 감소했으나, 대출사기 건수는 4천584건으로 전년 동기(2천848건) 대비 6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피해현황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50대가 30%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최근 20대 비중이 매년 2배씩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 6.4% → 12.0%로 나타났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의 강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룡 인터넷진흥원 팀장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현황' 주제 발표에서 "대량 불법문자 발송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재판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작금의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1천200여개의 문자재판매 업체가 난립해 있는 상태"라며 "이들은 수익 발생을 위해 대량의 불법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한나 대검 연구관은 '온라인 도박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온라인 도박범죄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도박범죄 또한 도박사이트 이용자·수사기관 등 도박자금 입·출금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박범죄에 관한 정보'의 광고행위를 광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및 처벌조치해야 한다"며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활용 강화 등 일련의 신고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여정 경찰청 계장은 '중고사기·투자사기 피해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이버사기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 3년새(2021~2023년) 발생한 피해액이 1조원대를 초과하는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계장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가 가능한 범죄유형에 전자통신금융사기가 제외되어 있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