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서 2020년까지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의 무역 규모는 부단히 확대되었다. 2002년의 미화 2.74억불에서 2020년에는 미화 74.46억불로 증가하여 26.17배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연평균 20.14%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중국세관총서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무역액의 평균 증가 속도가 8.75%를 기록하여 중국무역액 평균 증가 속도인 1.60%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 바신, 마셜제도, 피지, 사모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6개 국가는 남태평양 도서국에서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이다(남태평양 6도국으로 약칭한다.). 2002년 중국과 남태평양 6도국의 무역액은 미화 2.66억불에 달하여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무역 총액의 97.24%를 점하였다.

2020년 중국과 남태평양 6도국의 무역액은 미화 73.65억불로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무역 총액의 98.90%를 점하였다.

중국이 남태평양 6도국에 수출한 상품은 대부분 제조업 완제품과 식품이 많은데 여기에는 선박, 전자기계설비, 철강제품, 동물 및 어류제품 등이 있다. 중국이 남태평양 6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원자재가 대부분인데, 주로 광업제품, 저가 금속 및 가공제품 등이 있다.

남태평양 6도국은 산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통해 전자기기설비와 선박, 자동차를 생산할 능력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20년 중국의 바신, 피지, 사모아,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전기 기계 장비, 저가 금속 및 그 제품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마셜 제도에 대한 중국 수출품목의 57.67%는 선박 및 자동차 등이 순위에 랭크되었다.

남태평양 도서국은 광산과 임업자원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2020년 중국이 바신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광물질, 나무 및 원목제품, 저가 금속 및 그 가공제품이 대부분을 점하였다. 중국이 피지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주로 식품, 음료, 담배 등이 대부분이었다.

마샬제도로부터 중국이 수입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동물 및 동물 관련제품이고, 중국이 사모아 및 마샬제도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주로 식품과 음료, 담배에 집중되어 있다. 솔로몬 제도로부터 중국이 수입한 제품은 나무 및 원목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남태평양 도서국은 자체 자원과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국제무역과 국제원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남태평양 도서국과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세관총서 및 World Bank 데이터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20년까지 남태평양 도서국의 중국에 대한 국제무역 의존도는 명백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남태평양 도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2.58%, 수출의존도는 14.67%, 수입의존도는 7.91%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간의 무역은 비록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연대감도 긴밀해지고 있으나, 남태평양 도서국의 특수성 때문에 기타 권역별 무역과 비교하면 쌍방무역규모가 작고 무역구조가 단일하며 무역정책이 안정적이지 않고 통상환경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

남태평양 도서국은 발전 중에 있는 군소 小國이 대부분으로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발전 속도 또한 세계 평균수준보다 낮다. World Bank 데이터에 따르면 남태평양 GDP 상위 랭킹 5위 국가들 중에서 바신의 GDP가 가장 크다. 그러나 2020년 GDP는 미화 235.92억불에 불과하였다.

나머지는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순이며, 이 중 투발루, 키리바시 등은 유엔이 후진국으로 분류했다. 남태평양 도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발전 속도가 느린 객관적인 조건이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의 발전을 직접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쌍방 당사자의 무역 거래가 앞으로 더 큰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남태평양 섬나라는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관할 해역 면적은 1500만 평방 킬로미터로 전체 육해 면적의 약 94.8%를 점한다. 이 지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세계 참치 통조림의 약 55%가 남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되며, 그 중 파푸아뉴기니는 참치, 새우, 대게 등이 풍부하다. 참치 매장량은 세계 총 매장량의 20%를 점하며, 연간 잠재 어획량은 40만 톤이다.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풍부한 해저 광물자원이 있는데, 그 예로 바신은 구리 광산이 풍부하고 나우루는 인산염이 풍부하다. 그러나 중국세관총서의 2020년 중국과 남태평양 6도국 간의 물품 수출입구조 통계자료를 보면 남태평양 도서국은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데, 2018년 바신 GDP에서 바신 제조업이 GDP에서 36.92%를 점한 것을 제외하고 남태평양 도서국 기타 국가가 점하는 비율은 평균 20% 미만이었다.

투발루, 팔라우, 나우루, 미크로네시아의 비율은 심지어 10% 미만으로 중국보다 훨씬 낮았다. 현재 남태평양 도서국은 천연자원의 유리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산업 공급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간의 무역구조 혁신이 명백히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배와 부족문화의 폐쇄성은 남태평양 도서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거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1962년 사모아가 남태평양지역에서 독립한 이래 대부분의 남태평양 도서국이 점차 독립적인 주권국가가 되었으나, 반세기 이상 경과한 오늘날 수많은 도서국들이 식민지배 시절의 종주국과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남태평양 도서국 인구는 단지 세계 전체인구의 0.5%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UN에서는 7.25%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OECD QWIDS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남태평양 도서국은 공식적으로 미화 22.43억불의 공식 개발원조(ODA)를 획득하였는데, 원조금을 가장 많이 획득한 국가는 바신,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 순서였다.

남태평양 도서국의 지리적 조건이 양호하지 않고 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현재 중국은 여전히 남태평양 도서국과 항공기 직항 항로를 개통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동시에 남태평양 도서국에는 보편적으로 법 집행 효율이 낮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World Bank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반포한 ‘2020년 세계경영환경 보고’에서 남태평양 도서국은 190여개 국가들 순위에서 상당히 후순위에 랭크되어 있다. 세관 통관 환경이 좋지 않은 점 또한 무역 발전에 불안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를 고려하는 국가로서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태평양 도서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의 무역이 날로 긴밀해지고 있어 쌍방 당사국 간의 전망은 좋다. 중국으로서는 무역 구조를 혁신하는 또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태평양 도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기반 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적극적인 원조를 전개해서 남태평양 도서국의 학교와 고속도로, 공항과 부두, 발전소 등 공공기반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청정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원을 확대해서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보조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된다.

둘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남태평양 도서국의 시장경제체제는 그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 보험과 금융을 결합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영세 무역회사의 발전은 아직 일정 기반 위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중국의 초대형 국유기업이 선도적으로 개척을 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는 중국의 영세 무역회사들의 남태평양 도서국 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빈곤 탈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 30년 동안 8.5억명의 빈곤 탈출을 실현하였는데 전세계 빈곤 탈출 공헌율이 70%를 초과한다.

특히 2012년 이래 추진한 빈곤 탈출은 자연조건이 열악한 오랜 외딴 도서 및 빈곤지역에 절대빈곤을 없앤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찍이 2000년에 중국 복건성은 바신 동고지省 지역의 균초, 논밭의 벼 재배기술을 전파함으로써 동고지省 지역 주민의 빈곤 탈출을 도운 바 있다.

2019년 남태평양 도서국 연합관이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정식으로 주재하게 됨으로써 남태평양 도서국 제품이 조직적이면서도 대규모로 중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태평양 도서국과 자원 공동개발체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원양어업과 열대 동식물 육성을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중점 협력 항목으로 삼아 중국기업이 남태평양 도서국의 해상협력기금, 원양어업기지 건설, 도서국 내 식물원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독특한 자연자원 가공센터를 건립하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수한 제품의 직접 공급망이 확립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의 수출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 중국은 선박, 식품, 철강제품 등 자본밀집형 및 기술밀접형 산업에서 남태평양 도서국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다.

따라서 중국선박그룹, 중국바오우강철그룹, 중량그룹 등 초대형 국유기업이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무역 발전과 투자 협력을 전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단계와 잉여생산능력을 적절히 이전하여 원자재와 부자재, 가공제 및 半제품 수출을 견인하여 더 높은 수출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태평양 도서국에서 해저 광산자원 개발이 진행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조업 완제품, 가공제품, 중공업제품 및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거점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바신은 남태평양 도서국에서 육지 면적이 가장 큰 곳이자, 지리적으로도 남태평양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변국들에게 효과가 크다. 중국으로서는 전략적인 거점 경영을 강화하여 바신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상무부직원이 상주하는 해외사무실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거점 확대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연합의 對중국무역정책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