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7일 "현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열린 '2023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과 산업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앞으로 추진해 나갈 네 가지 핵심 과제인 유동성 위기 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새로운 미래 사업 준비, 투자자 보호를 언급했다.

먼저 서 회장은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고 사모펀드 시장 위축,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협회는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준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BDC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 회장은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의 부활을 위해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관련 정책 추진, 외화표시 MMF·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 지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및 ETF 상장 프로세스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가 다시금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사적연금 수익률을 개선해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구성하겠다"며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점도 도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고난도 상품 및 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시장-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시장참가자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시장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 가능 대상은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며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IPO시장 선진화 등 구체적 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서 회장은 "금투업계 전체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서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협회는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협회 조직도 회원사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로 혁신토록 하겠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회원사의 말씀을 두루 경청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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