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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3:50]

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1/27 [13:50]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포럼 개최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을 개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금년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전산화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아직도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구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후 2015년에 금융당국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지난 9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금 청구간소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의료계는 청구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과 비급여표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인의료정보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위한 심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본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고 의원은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구축과 더불어 자동심사지급시스템 확대가 이뤄진다면, 보험사와 소비자의 단골 민원 소재인 '늑장 지급'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이은희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발제는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윤선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 ㈜엘로드솔루션 대표가 참석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이번 포럼을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사단법인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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