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의 불법사금융의 전체 대출잔액은 6조8천억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불법사금융 이용자는주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 40~60대 남성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과등록대부를동시이용중인차주는4만9천명(전체의 0.2%)으로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조7천억원, 7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만명)했다.
지인등 지역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나 월소득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등록대부 이용자는 주로 月소득200～300만원대(26.4%)의 자영업·생산직 종사자인 30～50대(80.3%), 남성이며, 자금용도는 불법사금융과 유사하다.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크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이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인하(27.9%→24%)에 대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0%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대부‧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하여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초고금리 수취가 높고불법추심 등으로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年66% 초과 초고금리 이용 차주의 경우 불법사금융 2.0% 인데 비해 등록대부 없다. 추심피해 호소 비율도 불법사금융 8.9%로 등록대부 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 개편을 하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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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사금융 이용자는주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 40~60대 남성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과등록대부를동시이용중인차주는4만9천명(전체의 0.2%)으로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조7천억원, 7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만명)했다.
지인등 지역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나 월소득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등록대부 이용자는 주로 月소득200～300만원대(26.4%)의 자영업·생산직 종사자인 30～50대(80.3%), 남성이며, 자금용도는 불법사금융과 유사하다.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크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이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인하(27.9%→24%)에 대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0%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대부‧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하여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초고금리 수취가 높고불법추심 등으로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年66% 초과 초고금리 이용 차주의 경우 불법사금융 2.0% 인데 비해 등록대부 없다. 추심피해 호소 비율도 불법사금융 8.9%로 등록대부 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 개편을 하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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