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4대 포인트...“통상분쟁·보복관세·보호무역주의·자동차 관세”

조경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13:12]

글로벌 무역 4대 포인트...“통상분쟁·보복관세·보호무역주의·자동차 관세”

조경화 기자 | 입력 : 2018/07/30 [13:12]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올 하반기 글로벌 무역전쟁에 있어 통상분쟁, 보복관세, 보호무역주의, 자동차 관세 등의 확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미중 무역갈등이 확산ㄴ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사진=sbs cnbc)

 

30일 기획재정부의 '세계경제동향'에 따르면, 먼저 미중통상갈등이 통상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미중은 상호간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유화적인 조치도 제시함에 따라 미중 갈등의 확산 또는 완화가능성이 혼재됐다. 

 

또 미중 상호간의 500억불 규모 관세부과 계획 발표(6월15일), 이후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투자제한 계획을 철회(6월27일)했다.

 

이번 광세부과는 2단계로 부과했는데 1단계 340억불로 7월6일일시행했으며, 2단계 160억불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일부 농작물등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EU와 공조방안을 협의하는 등 통상갈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국 등 일부국가의 대두 수입관세(3%) 폐지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통상갈등 현실화는 우리경제 및 세계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철강 232조 관세에서 주요국 보복관세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이다.  

 

미국은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뿐 만 아니라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전통적 우방국까지 철강5%, 알루미늄0% 등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은 본격적인 미중 통상갈등의 출발점으로 미국 관세부과 계획에 중국의 보복관세 계획이 되풀이 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EU, 캐나다, 멕시코 등의 보복관세 부과 및 ‘안보위협’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상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총리는 지난 6월 모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햇다. 

 

미국시장은 가격인상, 물량부족 등의 문제점이 업계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련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우리 대응전략 공동 모색을 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치분야 리스크에서 보호무역주의 지속, 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美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으며, 멕시코는 이미 7월에 마쳤으며, 브라질 대선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정치일정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 하는 상황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America First 기조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 2017년 1월 45%, 2017년 12월 35%, 올 6월 41% 등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대선결과, 좌파후보인 오브라도르 당선됐는데, 미국과 통상(나프타 철강ㆍ자동차 232조), 이민ㆍ국경 등 갈등이 예상된다.

 

나프타 협상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전적인 성향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나프타협상 등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유력후보인 룰라前대통령의 수감으로 인한 후보 강행 논란과 함께 대선후 親시장정책 유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선거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232조 안보조사에서 조기(11월전) 부과 될 가능성이다. 

 

향후 글로벌 무역갈등의 핵심은 자동차 232조 안보영향조사에 의한 수입규제 조치 (관세 혹은 쿼터)부과 여부이다.

 

일정 조사개시(5월23일) 후 70일이내 결과보고 예정이나 美 중간선거 등 고려시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EU, 캐나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수출국은 미국의 조사개시에 크게 반발하며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

 

미국에서도 재계 및 관련단체 중심으로 부정적 의견이 고조됐다. 

 

美상의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효과 고려, 관세부과에 강력반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협회장은 미국내 자동차 등의 선택폭을 좁히고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

 

국내영향으로 자동차(부품포함)는 대미 1위 수출품(약30%)으로 철강대비(대미수출 4%)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美조사동향 EU 등 주요 대미수출국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대응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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