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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년 5G 상용화, 속 빈 강정 우려된다

황병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3:47]

[기자수첩] 내년 5G 상용화, 속 빈 강정 우려된다

황병우 기자 | 입력 : 2018/07/10 [13:47]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통신 글로벌 표준의 마련에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상용화 과정에서 중국 화웨이만이 돈을 쓸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속담이 현실화 되는 것으로, 과거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면서 미국 퀄컴에 수조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줬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화웨이의 장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백도어 이슈 등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이미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에서는 기지 인근에는 화웨이 장비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도 9일 성명을 통해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사들 간에 '최초'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통신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5G 통신장비의 보안성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신 의원은 "5G 상용화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단순히 5G 서비스를 누가 빨리하느냐보다 5G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말기, 통신장비, 콘텐츠 산업 등의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화웨이는 상생을 하자면서 2013년 LG유플러스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지만, 국내 업체에 단 한번도 하청을 준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개 새로운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청 계약을 통해 각 지역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도 일부 해결됨은 당연할 터.

 

그러나, 중국 화웨이는 기지국 구축 과정에서 거의 모든 과정을 독점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 국내에 선순환 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상용화에서 중국산 장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답을 피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다만 유 장관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결국 서비스이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말기가 통신 장비에 접속된다"며 "단말기가 우리 산업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의 지적대로 단말기가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 상용화에 깊이 매몰된 나머지, 정작 더 중요할 수 있는 5G 생태계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백도어 논란이 아직 남아있는 중국산 장비로 천지사방에 도배를 하고, 이를 통해 5G 상용화 세계 최초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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