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신용대출·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우려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09:41]

[금융안정보고서] 신용대출·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우려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7/10 [09:41]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지난 6월20일 금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 의사록이 6일 공개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위험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차기 현안분석 사항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는 DSR(debt service ratio)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난 6월20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핀테크가 카드사 수익을 악화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임권택 기자)

 

다른 위원은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중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대출의 만기구조 및 차환율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 DSR에 대한 시나리오(scenario)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위원은 DSR 추정 시 어떤 데이터와 가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정치간 편차가 클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금융안정보고서에 기술할 경우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주택공급 우위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동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 핀테크에 대해서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및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확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혁신성장 등을 위해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잠재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됐다. 

 

반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대출 수요를 새롭게 유발하는 요인과 금융기관의 거래유인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한계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과다부채 기업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 과거 금융위기 상황을 적용하여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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