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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전쟁 돌입...30년 대공황 촉발 ‘스무트·홀리 관세법’ 부활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7/07 [09:22]

미중 경제전쟁 돌입...30년 대공황 촉발 ‘스무트·홀리 관세법’ 부활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7/07 [09:22]

미중 무역전쟁의 도박이 6일 시작됐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인지 그리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예정대로 7월6일 0시 1분 (현지시간) 340억 달러(약38조원) 규모의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의 관세를 발효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6일 12시 1분(현지 시간) 즉각 동등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

 

▲  6일 미중야국은 무역전쟁에 돌입, 세계 각국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사진-파이낸셜신문 자료사진)

 

중국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대두 등 각종 농산물과 자동차 등의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고율의 관세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30년대 미 대공황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의 부활이라고 비판을 했다. 이 법은 미국이 자국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이다. 

 

이번 미국 대중 301조 관세부과 강행은 이미 지난달 15일 500억 달러 규모 총 1,102개 중국산 재화 수입품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 예고한 바 있다.

 

미·중 상호 관세발효에도 불구, 선반영 등으로 인해 아직 국제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타...자동차 등 세계무역비중 확산이 세계경제 좌우 

 

7일 국제금융센타에 따르면, 주요 IB 등은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및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시티(Citi)는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등과 같은 전면전(full blown trade war)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긴장 상태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미 관세부과의 핵심물가상승률(core PCE) 영향은 전년대비 약 +0.15pp, 성장률 영향은 2년 후까지 –0.2~-0.12pp에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는 무역갈등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GDP가 0.2% 감소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는 피해규모가 GDP의 약 1.3%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피치(Fitch)는 현재까지 시행된 관세,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부과 및 자동차 관세, 상대국들의 보복관세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세계무역은 약 2조달러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타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보호무역 조치가 자동차 등 세계무역비중이 높은 분야로 확산될 지의 여부가 세계경제 향방에 최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단기간내 해결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의 160억달러 관세부과는 빠르면 8월 중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5,000억 달러 추가관세 여부는 불확실(아직 구체적 행정절차 미진행)하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 실제 시행은 아니라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서두를 우려가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조사결과는 발표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 무협, 통상분쟁 장기화 대비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해야 

 

이에 앞서 4일 한국무역협회는 ‘격화되는 미·중 통상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에서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분쟁을 ①대화→②강경대응→③개방대응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이번 통상마찰을 개혁개방 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소장은 “현재 중국은 보복관세와 같은 강경대응을 표명하고 있지만 향후 제도개혁과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민 김앤장 고문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국 내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작년 12월 앨라배마 상원의원과 올해 3월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보궐선거 패배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미국 중간선거가 미중 통상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상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철 산업연구원(KIET) 중국산업연구부 부장은 “우리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많아 미국의 대중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통상환경의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추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단장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서 미국이 최종 귀착지인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생산공정이 복잡한 산업의 경우 최종 소비자 확인이 어려워 직간접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 호흡으로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미국 무역협박 실패할 것

 

6일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이는 중국이 나라의 핵심이익과 인민대중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취한 필요한 반격조치”라며 “이는 인류 경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정식으로 시작됐다”말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측이 발표한 340억달러의 중국산제품 관세추징 리스트에서 59%는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자신에 대한 도발이자 무역 협박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국제방송국은 “1930년 6월 17일 후버 미국 대통령은 ‘스무트-홀리관세법안(Smoot-Hawley Tariff Act)에 서명해 2천여 수입상품의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이는 많은 나라들의 보복적인 관세조치로 이어졌다”며 “그 결과 미국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모두 50%이상 급감했으며 경제는 장기적인 불경기에 들어갔다. 이로 하여 세계수출무역액은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낙폭은 한때 40%에 달하기도 했다”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국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중국국제방송국은 “역사는 2018년 7월 6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는 바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세계경제질서에 공격의 정점을 찍은 날”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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