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신동방 정책’ 만남... 남북러 ‘철도· 가스· 전력’ 3각 협력 추진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6/24 [03:12]

‘신북방-신동방 정책’ 만남... 남북러 ‘철도· 가스· 전력’ 3각 협력 추진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6/24 [03:12]

9개 다리, 프로젝트 수립 및 ‘행동계획’마련...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위한 노력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러시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총 32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  22일 한러 양국 정상들은 회담후 32개항의 공동설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양국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방되고 비차별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편적 규범에 기반하여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의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우주 활동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 등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상기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동의 이해에 입각하여, 한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우호적인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 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철도 사업에서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양측은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동북아의 에너지 분야 상호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파이프라인가스(PNG) 공급 관련 공동연구와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고, 동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련,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폐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또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 4월 28일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했으며,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첫 일정으로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 따른 신북방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 통해 향후 양국 경제협력 방향을 호혜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충 노력 강화, 유라시아‧극동개발 협력 본격화, 남북러 3각 협력 기반 조성 등 ‘4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위축되었던 양국 교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양국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오는 9월11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에도 참석했는데, 올해도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반갑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에 돌아가서 하반기의 전체 외교일정을 살펴본 뒤 빠른시간 내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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