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채무불이행 급증...CERCG자회사 회사채 부도로 한국 금융사 큰 손실
中기업 채무불이행 급증...CERCG자회사 회사채 부도로 한국 금융사 큰 손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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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중국 지방정부와 융자플랫폼(LGFV) 부채의 만기도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33%나 급증하고 있다. 
 
중국 채무불이행 대표적인 기업이 국유에너지기업 CERCG의 자회사의 회사채 발행 부도이다.  
 
CERCG 자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한국 발행 주간사인 한화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판매한 금액은 자그만치 1천645억원에 달한다.(본지 6월10일자 中 기업 회사채 부도…국내 금융사 판매규모 1천645억 참조) 
 
▲  CERCG가 2018년 업무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사진=CERCG홈페이지)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이 인수했으며, 이들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는 물론 중국 기업 회사채 부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추가로 한국 금융기관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타는 8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간접부채가 증가하면서 중국정부 전체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제금융센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융자플랫폼(LGFV) 등에 대한 우발채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정부부채가 GDP의 60.4~77.9%로 높아져 신흥국 평균(48.5%)은 물론 EU의 권고치(6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프로젝트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구조가 심화한 데 주로 기인한다. 
 
국제금융센타는 건전성 제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시화ㆍ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LGFV의 역외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대외 파급력과 취약성도 동반 증대되고 있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까지 연결되어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거스 ‘최근 중국 회사채 디폴트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금년 들어 중국 역내시장(중국 본토)에서 20여건(167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신용위험 증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11일에는 중국 국유에너지기업인 CERCG의 자회사가 역외(홍콩)시장에서 3억5천만달러의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국유에너지기업인 CERCG가 100% 출자한 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s Overseas Capital은 모회사 CERCG의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자회사가(발행기업)가 약정이자를 상환했으나 원금 및 지연이자 상환에 실패하면서 모회사가 신용보증한 다른 자회사 발행 회사채도 크로스디폴트(cross-defalt)가 지난 5월28일 발생했다. 
 
크로스디폴트는 모회사가 신용(지급)보증업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모회사가 신용 보증한 다른 자회사 회사채가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CERCG의 자회사는 총6종의 회사채를 역외에서 발행했으며 총발행규모는 18억 달러에 달한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중국 정부의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디레버리징 정책 지속 등이 주된 요인이다. 
 
작년 이후 사회융자총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사관리상품 규제 최종안이 지난 4월27일 발표하는 등 금융규제 강화로 기업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국내 디레버리징 정책 지속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들이 역외 고금리 달러화 자금 차입을 확대했으며, 이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켰다. 
 
기업의 역외 자금조달규모를 보면 2016년 1천539억달러, 2017년 3천96억달러, 올 1~5월 1천71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시적·선별적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의 유동성 확보 및 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난 4월25일 지급준비율을 1%p 인하했다.
 
시중에 공급된 총 1조3천억위안의 유동성 중 9천억위안은 은행의 중기유동성지원대출(MLF) 상환에 사용되며, 4천억위안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했다.
 
또한 1일 중기유동성지원대출(MLF)의 담보자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기유동성지원대출은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주요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MLF의 담보범위는 기존 AAA채권(국채, 중앙은행채)에서 AA급채권 및 대출채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편 6월1일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중·대기업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공여 금융기관이 한도를 설정·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차입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 발생이 증가할 것이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과잉부채 기업 및 그림자금융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조달이 제약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미연준의 금리인상 및 미중간 통상갈등 등은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발행한 중국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한국과의 관계이다. 금융감독원도 중국 회사채 규모나 주간사 및 인수회사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규모가 큰 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라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지나치게 기업가치 대비 높은 평가를 하는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 기업의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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