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⑩]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연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5:48]

[생활경제캠페인⑩]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연실 기자 | 입력 : 2018/06/08 [15:48]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한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빨간불이 커졌다.

 

▲  지난 5월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최악인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100개의 점포 중 2개가 창업하면 4개가 폐업하는 우울한 통계도 있다. 폐업이 창업보다 두 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지금 전국 6백만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임대료, 급박하게 오른 최저임금, 경기부진이다. 

 

여기에다 사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 등 많은 부문에서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되어야 해결될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로는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협소한 지역에 곳곳에 위치하고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진출하여 이미 지역 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골목길에도 대기업계열 편의점이 진출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골목길에서도 장사하기가 어렵게 됐다. 

 

편의점 뿐 만 아니라 마트, 세탁업 등 상당부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달 21일 음식점 등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금지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은 보호받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387개(81%)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이 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중구난방식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에 한계가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찾아야 한다. 현재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소상공인들 조차도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에서는 최저임금과 단축된 근로시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제는 생산적인 일에 논의의 초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리는 데서부터 출발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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