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과 합의 뒤집어... 25% 관세부과 결정

김연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09:56]

美, 중국과 합의 뒤집어... 25% 관세부과 결정

김연실 기자 | 입력 : 2018/05/30 [09:56]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지난 5월 17일~18일 중국 류허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무역전쟁을 종식하기로 한 합의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무역전쟁 종식합의가 관세부과 결정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sbs cnbc)

 

29일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부과 보류' 방침을 깨고,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를 부과할 최종 대상 목록을 발표할 날짜도 다음 달 15일로 못 박는 등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주요 산업기술을 얻어내려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조치까지 내놓았다. 대상 기업과 개인의 명단 공개 날짜도 다음 달 30일로 확정했다. 

 

이는 제2차 미·중 무역협상 이틀 뒤인 지난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 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 합의를 선언한 조치를 불과 열흘도 안 돼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2차 무역협상에서 승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 미 조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회와 언론에서 연일 "실패한 협상", "미국이 내주기만 했다", "트럼프가 시진핑에 속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만회하고자 다시 중국을 향해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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