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혁신성장 위해 한국판 '잡스법' 도입해야"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5:47]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혁신성장 위해 한국판 '잡스법' 도입해야"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5/14 [15:47]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혁신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해 국민 재산증대,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화, 디지털 혁신, 세제 개선방안 등 금투업계가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 밝혔다. 

 

권 회장은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혁신성장, 국민재산 증대에 자본시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제개선 방안과 중소형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한국판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권 회장은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조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적, 사회적 요구인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잡스법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연구‧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는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해 혁신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 규모 20조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 화학, 정보통신, 정보서비스, 소프 트웨어 등 혁신성장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증권사의 경우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합쳐 총 20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은 14조5000억원 규모다.

 

 

권 회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 사업에 있어서도 "혁신성장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므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이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포함될 수 있게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된 세제 문제에 대해 권 회장은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액에 대해 적용 세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해외의 경우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고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개인연금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철저한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삼성증권 사태 발생 이후 유관 기관이 다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자기매매 시스템 모범 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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