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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도약, 저성장 극복...통일 대비하려면 ‘생산성 제고’ 정책 필요

박광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08:50]

한국경제 재도약, 저성장 극복...통일 대비하려면 ‘생산성 제고’ 정책 필요

박광원 기자 | 입력 : 2018/04/27 [08:50]

 

[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권태신 원장은 26일 전경련회관에서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종별 생산성 향상 전략 차별화, 주력업종 중심 기술혁신 정책 필요하다고했다.

한경연은 26일전경련회관에서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경연]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장기적으로 통일이라는 변수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통일 전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7%였지만 북한은 남한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고, 통일 당시 동독 인구는 서독의 1/4이었지만 북한 인구는 남한인구의 절반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통일 당시의 서독에 비해서도 낮다. 우리보다 경제가 성숙했고 경제격차가 크지 않았던 독일도 통일 후 큰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우리 경제도 생산성을 높여 통일에 대비할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회관에서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가 '생산성 혁신과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경련]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난 9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0.282%)을 상회하는 임금증가율(명목 3.577%, 실질 1.677%)을 경험했지만, 높은 가계부채로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의 선순환이 어려워 성장이 침체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방향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 혁신산업육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증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고용을 집중시키는 것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전략을 차별화하고, 주력업종 중심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혁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제도 구축하고 기술혁신역량 제고할 정책지원 중요
토론에 나선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익집단의 반발, 낮은 과학기술 수준 등이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고, 고령화와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의 부분적, 미시적 정책대응으로는 저고용, 저성장, 부의 불공평 심화를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상호 연관된 생태계구조를 파악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의 공급구조인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체제를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 저출산 기조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소유지배구조 개혁, R&D 세액공제 축소 등 최근 정책들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행 고리를 끊기 위한 여러 대응책 중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인적·물적 자본형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상수도 시스템만이 아니라 하수도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투자와 구조조정이 동시에 잘 되도록 고강도 구조조정 체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회관에서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세미나에 앞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사진=한경련]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무형(無形)의 지식, 기술, 제도는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有形)의 생산요소보다 중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한국 경제가 국제기구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맞는 혁신 역량과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경제전체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술혁신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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