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구조변화 시작...순환출자 85% 해소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0:12]

대기업집단 구조변화 시작...순환출자 85% 해소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4/25 [10:12]

6개 집단에서 41개 고리 남아… 남아 있는 대기업집단 추가 해소 계획 발표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10개 대기업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보유하고 있었으나, 20일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롯데는 법이 시행된 2014년 순환출자 고리를 417개로 대폭 쳐냈고, 작년까지 67개로 줄였다가 올해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사진= 롯데 홍보동영상)

 

특히, 법 시행 전인 2013년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는 무려 9만5천33개였다. 당시 전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9만7천658개의 97%를 차지하며 마치 촘촘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롯데는 법이 시행된 2014년 순환출자 고리를 417개로 대폭 쳐냈고, 작년까지 67개로 줄였다가 올해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지정된 57개 대기업집단의 지정일 이후 올해 4월20일까지의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017년 9월 1일 지정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월20일 현재 57개 기업집단 가운데 6개 집단에서 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6개 기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각 지정일 이후 2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2017년 5월 1일 지정 당시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4개 집단에서 83개 고리가 해소되어 10개 고리만 남아있다. 

 

롯데가 67개, 농협 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대림 이 1개 고리를 해소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영풍도 6개 고리를 해소했다.

 

삼성(3개),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내에 해소했다.

 

자산 10조 원 미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도 20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 가운데 2개 집단이 189개의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58개 고리가 해소되어 20일 현재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가 남아있다.

 

SM도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28일 구체적인 해소 계획을 공시 발표하고, 그 외 기업집단도 해소 방침을 밝히는 등 추가적 순환출자 해소 계획의 공개도 이어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해소한 기업집단은 롯데,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이다.

 

롯데는 지분 매각 및 2단계에 걸친 분할 합병을 통해 기업집단 내 67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했다.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2017년 9월 14일)하여 순환출자 고리가 50개로 감소했다. 

 

농협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계열에서 제외(2018년 4월 18일) 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2개)를 전부 해소했다. 

 

대림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대림코퍼레이션)가 같은 고리 내에서 자신에게 출자하는 다른 계열사(오라관광)의 보유 주식(4.32%, 45만여주)을 자사주로 매입(2018년 3월 30일)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1개)를 전부 해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출자 주식(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A&I 및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매입(2018년 4월 5일)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3개)를 전부 해소했다.

 

영풍은 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와 수회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여 기업집단 내 7개 순환출자 고리 중 6개를 해소했다.

 

SM은 4차례의 계열사 간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으며, 현재 2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삼성은 구(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2015년 9월 2일 등기)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고, 2개가 강화되었는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904만주(4.7%)를 전부 매각하여 11일 현재 이들 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인적 분할(2017년 4월 5일 등기)을 통해 지주회사로전환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었는데, 고리 내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7.98%) 매각하여 해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가 이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소유 ․ 지배 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이제 순환출자가 대기업집단의 소유 ․ 지배 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과 비중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그간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으로서 가공 자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 해왔고, 이로 인해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도 훼손하는 출자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이 자신의 경영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자발적으로 해소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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