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한국 조작국’ 모면...환율주권 포기하나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1:15]

美 환율보고서 ‘한국 조작국’ 모면...환율주권 포기하나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4/16 [11:15]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美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 미 재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환율보고서를 공개, 한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 하지 않았다.(사진= 미재무부 홈페이지)

 

美 재무부는 지난 14일 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재,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한국의 노력을 지져보겠다고 했다.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하여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을 보면 대미 흑자 연간 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 GDP 대비 3% 초과, 달러매수 GDP 2% 이상 또는 연중 8개월 이상 매수 등 3개 중 2개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국가로 지정된다. 

 

▲ 미 재무부

 

우리나라는 對美 무역흑자(200억불)는 230억불, 경상흑자(GDP 3%)는 5.1%, 시장개입(GDP 2%)은 0.6%로 2개이상이 해당되어 지정됐다.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에 GDP 대비 5.1%(’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되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美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4월 美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결과,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13개 국가를 평가 했지만 실제로 지정한 국가는 없어 앞으로 국가들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3객 국가는 중국, 일본,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인도, 한국, 캐나다, 프랑스, 대만, 스위스, 영국, 브라질 등이다.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5개국, 과다한 對美 흑자국인 중국 등 총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했다.

 

▲  미 재무부

 

3개 요건중 2개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으며 여기에다 지난해 4월 보고서부터 對美 흑자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 분류(중국)했다. 

 

중국은 對美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對美 흑자 규모로 인해 관찰대상국에 포함햇으며, 일본․독일․한국은 對美 흑자에다 경상흑자 요건 등 2개가 충족되어 포함됐다. 

 

인도의 경우 對美 흑자에다 시장개입 요건 충족 그리고 스위스는 경상흑자에다 시장개입 요건 충족으로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 비중이 높아 환율 여부와 관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원화환율 하락 요인을 보면, 한국 경상수지 흑자,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화환율 상승 요인도 존재하는데 미국 금리인상, 한국은행 금리인하 여부, 구조조정과 한국통화완화, 추가경정 예산 등이다. 

 

따라서 이번 미국 환율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의 이번 주 미국을 방문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그간 외환시장 개입 공개 그리고 외환시장을 시장에 맡길 경우 환율 변동성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출렁일 수 가 있다.

 

더구나 외환부족문제로 IMF를 겪은 우리로서는 환율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 그동안 미세조정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왔던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맞는 시장환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더구나 ‘환율주권’ 포기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한 대로 한미FTA 재협상에서 환율문제가 거론되고 방향은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본다.

 

결국 ‘환율주권 포기’라는 범주에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요국 평가

▲ 미 재무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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