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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합리적인 부동산 규제를 위한 장기 로드맵 추진

김종우강남대 글로벌학부 부교수 | 기사입력 2018/03/28 [08:47]

중국, 합리적인 부동산 규제를 위한 장기 로드맵 추진

김종우강남대 글로벌학부 부교수 | 입력 : 2018/03/28 [08:47]

[김종우 강남대 글로벌학부 부교수] 중국은 올해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안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제로 부동산 규제를 위한 장기간의 로드맵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김종우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부교수

중국 주택건설위원회 위원장 왕멍후이는 “중국은 2018년도에 적절한 시장규제를 확립하고, 지속성 및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왕위원장은 주택가격에서 상대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으며, 적절한 시장 기대 부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정부가 취한 구매 제한이 투기적 요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규 주택 가격은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하향세를 보인 결과 안정되었으며, 중국정부에 의해 다른 대도시에서는 한층 더 느려진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면 신규 주택 가격은 중국 내 12개에서 15개의 일급 도시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8년 2월 중국 내 다른 55개 대도시에서는 느린 성장세 내지 버블현상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 자료에 따르면 북경, 상해, 광조우 또 산전에서는 새 집의 평균 가격이 2018년 1월보다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NBS의 통계전문가 류지엔웨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는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된 차별화된 규제정책 덕분이라고 언급하였다.

 

2017년에는 대도시에서 주택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부동산 버블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투기현상을 잡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통과시키거나 더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대출시 요구되는 최소 지불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중국은 다양한 자원을 통한 공급을 확실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장기 로드맵 시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으며, 여러 채널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제공하고 주택구매와 임대차분야 모두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왕위원장이 덧붙였다.

 

즉 2018년 올해 중국정부의 업무 보고서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택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며, 주택 임대차시장을 개발하고 주택 소유를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왕위원장에 따르면 멀리는 공항이 있는 12개 도시에서 51개에 달하는 중국정부 소유 주택 임대차회사가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해당지역에서 정부 소유의 임대차관리와 서비스 플랫폼이 설립되어 왔다.

 

부동산시장을 위한 장기적인 규제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토지, 예산운용 등 재정설계, 세금 및 다양한 주택공급이 제공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규제와 적절한 법률 또한 요구된다.

 

중국 모바일 재정 플랫폼회사인 Rong360.com에 의하면 지난 달 중국 대도시에서 주택 관련 대출 이자율이 개선되었으며, 최초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주택구매 관련 국가 평균 대출 이자율이 5.46퍼센트에서 5.79퍼센트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유동성은 부채비율과 주택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된다고 부동산 에이전트 양시엔링이 말하였다.

 

당분간 중국은 주택개발업자와 자산 에이전트들에 의해 야기된 불법 및 폭력에 대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왕위원장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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