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블록체인 레그테크....금융회사 사활과 직결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11:12]

[기획] 블록체인 레그테크....금융회사 사활과 직결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3/15 [11:12]

레그테크 도입 ‘준법감시’ 제고...금융회사 법규 준수 비용 매년 상승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레그테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는 금융회사의 생존이 불투명한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기관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레그테크(RegTech)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상위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법규나 준법, 내부통제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 업무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된다.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30%가 인공지능 기반의 준법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사진=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특히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최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미국에서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으로 미국 뉴욕 금융청과 과태료지불은 물론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 3월1일자 은행 ‘자금세탁방지’ 자립능력 갖추나 참조)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부족 탓으로 지난해 미국 뉴욕 금융청(DFS)에 1100만 달러(약 119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지불했다.

 

기업은행도 미국 뉴욕 금융당국에서 내려질지 모를 과태료 처분이나 자금세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로펌과 협약을 맺은 상태다.

 

또한 우리은행은 2012년 당시 이란중앙은행 원화결제 계좌에서 자금세탁 의혹을 받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검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컴플라이언스 불이행에 대한 처분은 선진 외국에 비해 약하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는 기업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해외송금 등을 함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레그테크를 도입하지 않고는 걸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지난 2015년 연초부터 핀테크를 양성하기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이제는 핀테크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 등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등 법규 준수 능력이 저조하므로 저비용·고효율의 레그테크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지난해 7월18일부터 외국환 거래법 개정에 따라 핀테크 업체도 등록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 해외송금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기관들은 선진금융기법은 물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관련, 금융당국의 규제책도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와 금융회사에서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많은 비용부문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도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를 말하는데 감독기관의 컴플라이언스를 프로그램화 할 경우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레그테크는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핀테크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 및 법규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레그테크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빅데이터(Bigdata) 분석 등을 통하여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으로 레그테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9일 금융감독원은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금융기관들에게 레그테크 도입을 수면위로 올렸다.

 

감독원이 레그테크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레그테크 활용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는 준법감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날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은 Regulation(규제)과 Technology(기술)의 결합, 이른바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준법감시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으로 말미암아 금융의 기술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30%가 인공지능 기반의 준법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액센츄어(Accenture)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비용이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40%씩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지난 2010년 5월6일 Flash Crash 사태이다.

 

Flash Crash 사태는 초단타매매(HTF거래)를 통한 시세교란으로 다우지수가 5분 만에 9.2% 하락되어 약 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사건 때부터이다.

 

만약 레그테크를 도입했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포착할 수가 있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레그테크 설문조사인 ‘Call for Input(CPI)’ 의견수렴을 마치고 블록체인업체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싱가폴 금융감독청(MAS)도 자체적인 레그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나라들도 금년부터 레그테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2일 금융감독원 올 업무계획을 보면 금융·IT 혁신지원 및 디지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레그테크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했다.

 

레그테크 회사에 금융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등 금융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오픈 API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IT· 핀테크 부문 감독업무 설명회를 통해 레그테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 유광열 수석 부원장은 “혁신친화적인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레크테크를 활용한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감독노력을기울이면서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의 IT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IT보안에 대한 역할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정보보호 활동을경영전략에 연계하는 등 올바른 IT보안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수준 진단을 위한 자율평가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IT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그테크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지점 등에서 적법성 판단이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소재 지역 및국가의 규제 변화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위규사항을 안내하는 레그테크를 도입하여 저비용으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은 레그테크를 도입할 경우 향후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펀드 매니저는 세계 각국의 법률정보를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전환한레그테크를 활용하여 운용중인 포트폴리오의 적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규제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보안 관계자나 금융당국 또한 금융회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은 물론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

 

관련하여,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은 레그테크 필요성에 공감, 상당부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올해는 레그테크 도입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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