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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박 확대 5년 간 최소 68.1억 달러의 수출손실 우려

김종훈 前의원, “한미FTA 협상 테이블을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 조언

정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3/07 [17:37]

美 통상압박 확대 5년 간 최소 68.1억 달러의 수출손실 우려

김종훈 前의원, “한미FTA 협상 테이블을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 조언

정성훈 기자 | 입력 : 2018/03/07 [17:37]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5년 간(’18~’22년) 최소 68.1억 달러의 수출손실과 4만 5천 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경련]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 테이블, 통상 압박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해결방안으로는 “①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②한미 FTA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과 ③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통상압박, 자동차 부품까지 확산 시 5년 간 최소 68.1억 달러 수출손실
이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최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점증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7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 5천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남석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 >

업종

수출손실액

(백만달러)

생산유발손실액

(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액

(억 원)

취업유발손실

(명)

철강 1안

(글로벌관세 25%)

2,400

65,798

12,134

13,029

철강 2안

(표적관세 53%)

5,263

144,297

26,609

28,574

철강 3안

(글로벌수입할당제)

7,762

212,808

39,243

42,140

세탁기

397.3

8,501

2,453

2,381

태양광전지

1,701

36,406

10,506

10,198

반도체

334

7,153

2,064

2,004

자동차부품

1,974

53,967

14,134

17,639

(철강1안 포함)

6,806

171,825

41,291

45,251

(철강2안 포함)

9,669

250,324

55,766

60,796

(철강3안 포함)

12,168

318,835

68,400

74,362

 

주1) 철강 5년 누계(’18∼’22), 태양광전지 4년 누계(’18∼’21), 세탁기·반도체·자동차부품은 3년 누계(’18∼’21)
주2) 철강1안(글로벌관세 25%), 철강2안(표적관세 53%), 철강3안(글로벌 쿼타, 2017년 수출기준 63%). 세탁기 저율할당관세 120만대 쿼타외 쿼타외관세 50%(1년차), 45%(2년차), 40%(3년차). 태양광전지 2.5기가와트 제외 전품목 30%(1년차), 25%(2년차), 20%(3년차), 15%(4년차). 반도체(프로세서 및 콘트롤러)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25%(1년차), 20%(2년차), 15%(3년차). 자동차부품 세이프가드 33%(1년차), 30%(2년차), 27%(3년차) 부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한미재계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전경련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해왔다.

 

3월 5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게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경연은 대미통상문제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경연은 앞으로도 대미통상문제 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포럼을 마치고 단체 기념찰영을 햇다.[사진=한경연]

 

 

포럼에 주요참석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김종훈 前 국회의원(前 통상교섭본부장)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최남석 전북대 교수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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