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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개막...헌법 개정·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09:12]

中 양회 개막...헌법 개정·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3/05 [09:12]

3일 정협회의에 이어 5일 전인대 개막....샤오캉 사회 완성의 해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중국 양회가 시작됐다. 3일 전국 정협 연례회의 시작과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오늘 개막되는 전인대에서는 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무원의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심사한다.

 

또 국무원의 2017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 상황과 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 보고를 심사하고 헌법수정 초안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보고를 듣는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한 전국 정협위원들이 5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전국 정협 연례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춘삼월 중국은 양회시즌에 돌입한 것이다.

 

3일 유정성 정협 주석이 제12기 전국정협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했다.

 

유정성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임무로 간주하고 정치협상과 민주감독, 참정의정기능을 이행해 중등권수준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CRI는 보도했다.

 

또 “민생 관심사에 주안해 식품안전감독관리와 무장애환경건설, 주택부동산조절통제, 생산능력해소과정 중 재취업, 대학생과 퇴역병사들의 취업 및 창업, 양노 및 의료양노결부 등 문제와 건축현장노동자 및 환경미화원, 농민근로자, 장애인, 유수어린이 등 계층의 권익 보장과 관련해 깊이 있게 협상하고 이와 관련된 대중들의 생활문제를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해 왔다”고 말했다.

 

전국정협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기관이다.

 

▲  3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정협이 개막됐다(사진=CRI)

 

이번 중국 양회는 2018년 19차 당대회 정신을 실행하는 첫 해이자 개혁개방 40주년, 중등권수준사회(小康:샤오캉) 건설의 결승의 해 등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인민일보와 CRI는 양회 관전포인트로 5가지 중요한 안건을 들었다.

 

먼저 중앙지도부 선출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중앙 지도부가 선거된데 이어 오늘 개막하는 전인대에서는 새로운 중국 고위급 인선안이 통과된다.

 

정협회의에서는 정협주석, 부주석, 비서장, 상무위원 등이 선출된다.

 

전인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등 인사가 결정되며 국가주석의 추천 명단에 기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한다.

 

또 국무원 총리가 결정되면 총리의 지정 명단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등 인선이 결정되고, 제13차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는 신임 최고인민법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장도 선거한다.

 

다음으로 헌법의 신개정(新改正)이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을 중공중앙의 제의가 채택됐다. 헌법 개정안은 양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이론, 실천, 제도적인 혁신 성과의 승격으로 볼 수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국가감찰위원회도 설립된다.

 

지난 5년간 중국은 반부패 척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26일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감찰위원회 설립 계획이 건의됐다.

 

올해 양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초안)을 심의하게 되며 향후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또 샤오캉사회로의 신도약(新跳跃)을 들 수 있다.

 

2018년은 중국의 샤오캉사회 전면적 건설의 중요한 해이다. 지난 5년 연속 중국은 연간 천만명의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5년간 절대적 빈곤층의 2/3를 차지하는 총 66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중국에는 여전히 3천 여만의 빈곤인구가 존재하는 만큼 샤오캉 사회로의 신도약을 위해 빈곤퇴치는 올해에도 중국의 핵심 국정과제로 떠올랐다. 2018년 빈곤퇴치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다.

 

해마다 전인대 개회식에서 국무원 총리가 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 세계의 관심사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집계되면서 연초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밝혔던 6.5%이라는 수치를 가뿐히 넘겼다. 2018년에는 중국이 어떤 수치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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