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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TV·DTI 예의주시…강남·서초 은행지점 주택대출 검사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2/26 [13:24]

금감원 LTV·DTI 예의주시…강남·서초 은행지점 주택대출 검사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2/26 [13:24]

 주택대출 급등한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대상 '창구 지도' 겸 '돈줄 차단' 신호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강남·서초 지역의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은행지점의 주택담보대출을 검사한다. 

 

금감원은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은행지점 강남구 3곳과 서초구 지점 1곳에 대한 대출 취급 자료들을 점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규제비율의 준수 여부 등을 따진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고 판단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의 은행 지점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강남·서초 지역의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은행지점의 주택담보대출을 검사한다. (사진=이유담 기자)

 

실제로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탔고,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금리인상 압박으로 가계 상환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현장검사는 시장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피해 및 분쟁·민원이 범람하기 앞서 당국이 먼저 채찍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본래 영업점 현장 검사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민원이 생긴 경우 이뤄지기 때문. 또한 LTV·DTI는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대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기계적으로 한도가 산출되고 대출이 집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로 LTV·DTI 비율 강화와 신(新) DTI 시행을 통한 부동산 시장 돈줄 차단뿐 아니라 은행들의 '창구지도'도 겸하게 된 셈이다. 

 

한편 당국이 강남 지역 영업점으로 검사 대상을 특정한 점은 해당 지역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 5조원 증가했는데, 그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1조4000억원이 늘어 증가세가 10년 만에 최대폭에 달했다. 

 

기타대출은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관련 자금 수요일 것으로 추정됐다. 

 

강남 지역의 고소득∙고신용자들이 분양, 분양권 거래, 갭투자 등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경우나 이사 등 부대비용에 기타대출을 활용했단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대출 등을 통한 '우회대출'의 실태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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