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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만 고집하나...청년실업 심각하다

일자리 없이 벼랑 끝 한국 청년…빚 늘고 우울증 시달려

박광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18 [11:25]

정부는 최저임금만 고집하나...청년실업 심각하다

일자리 없이 벼랑 끝 한국 청년…빚 늘고 우울증 시달려

박광원 기자 | 입력 : 2018/02/18 [11:25]

 

[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청년들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청년 실업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취업 문은 좁아져 빚 갚을 길은 막막하기만하다.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어디로 가고 사회안전망에 걸려 들고 있는 청년 들에게는 하루 생계도 힘들정도로 생활를 하고 있다. 집값 상승 등에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고 녹록지 않은 현실에 스트레스는 쌓여만 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 청년들의 현실을 짚은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완화,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벼랑 끝 위기의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취업이 특히 어렵고 체감하는 고용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졸자 중 휴학을 경험한 인원은 2010년 115만명에서 지난해 130만명으로 증가했다. 휴학 사유 중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비중은 2015년 20.2%에서 지난해 30.1%로 확대됐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청년층 공식 실업률(9.9%),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11.1%)을 훌쩍 넘었다.

 

또한 일자리가 있더라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15∼29세 신규 채용 청년 중 비정규직은 2007년 54.1%에서 2015년 64.0%로 상승했다. 30대 미만 연령층이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2015년 기준)은 27.5%로 전체 연령층(39.1%)의 ⅔ 수준에 그쳤다.

 

일자리가 변변치 않다 보니 빚은 늘고 소득은 줄고 있다. 전체 가구 평균 부채가 2012∼2016년 28.8% 늘어날 때 30세 미만 가구주 부채는 85.9%나 급증했다. 30세 미만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5년 2천823만원에서 2016년 2천814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소비 부진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30세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 2천299만원에서 2016년 1천869만원으로 축소됐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금액과 비교하면 71.9% 수준이다. 고용, 소득 부진을 겪는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됐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청년 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율은 81.9%에 달했다.

 

 

그동안 오랜 구직활동, 취약한 주거 환경 등은 청년층의 정신 건강도 해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2016년 국내 청년층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전체 평균(1.6%)의 3배에 달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주로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돼야 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실업은 최저 임금만을 고집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할께아니라 이제는 정부도 고민을 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대학생, 미취업 청년, 1인 가구 등 청년 특성별 맞춤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스트레스성 질환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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