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 부산, 세종 등은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강남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강남 등 서울 일부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과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아파트 가격은 서울 강남 지역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8일 현재 주간아파트 가격은 송파구가 1.10%로 가장 많이 올랐다.
또 강남구는 0.70%, 양천구 0.77%, 서초구 0.26% 상승했으나 지방은 0.07% 하락했다.
 
강남권과 양천구는 재건축 호재에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겨울방학 학군 수요까지 겹쳐 매물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