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법인세율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를 내고 최근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먼저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내년 법인세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므로 충분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 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고,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 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 전체법인 대비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의 비중

 
한경연은 또 삼성전자, LG화학 등의 유효법인세율이 해외 경쟁기업보다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현 법인세율의 세 부담이 이미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 5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전체 법인 수의 0.02%에 불과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이 이미 지난 5년간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해왔다면서 법인세 인상 정책이 미칠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3개국은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 사례가 있듯이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경연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미국, 일본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과 달리 한국만 법인세 인상을 고수해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