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찬 변호사, 이란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최근 UN의 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란 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출범이후 이란 전망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 진출시 유의사항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은 UN이지 미국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제재법안은 대통령 재량권을 인정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낙관'상태”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일문 일답.
-현재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실생활에서 체감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핵심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란은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분야 의존도가 높다. 현재 이란은 석유 산업 고도화와 제조업 육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이란 정부의 정책 핵심은 노후 플랜트의 개량과 신설,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이다. 이란 정부는 원유 추출부터 정제, 석유화학 제품 제조까지 일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석유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란 정부는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이란 핵개발 기간 동안 해외 선사가 이란산 원유를 실으면 제재 대상으로 된다는 점을 이용해 국적 선사를 활용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경쟁자를 키우게 되지만 해볼만한 프로젝트도 많다"
- 국제금융기구는 대부분 미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미국의 제재법안은 아직 유효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제재 법안 무효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럼에도 낙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조심스런 낙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가장 큰 근거를 꼽자면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안보리 +1 (독일)에서 동의한 사항이다. 경제제재 해제와 이란의 핵사찰을 맞바꿔서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인데다 최근 북한 핵협상의 학습 효과까지 겹친 상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1월 이란이 약속을 지켰다고 발표해서 이란붐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막는 최우선 제재를 풀지 않은 채 외국 기업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는 부차적 조치만 해제했다. 따라서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진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란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건드리면 제재와 접점이 남아있다. 현재 상황은 칼집에 칼이 꽂혀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이란 정부가 친중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중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란 정부의 친중 행보설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제재 해제 이후 가장 먼저 이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은 중국 시진핑이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는 깊다고 볼수 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중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지위는 한국보다 높다.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는 이란 소비자를 의식해야 한다. 이란은 회교혁명 전부터 각종 문화산업 수준이 높았던 나라다. 따라서 자녀세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란 국민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중국제품을 중저가 정도로 보고 있다. 한국은 중동붐 당시부터 각종 사업을 수행해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외교 관계도 우리가 갖는 강점이다. 이란 정부는 중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 보다 다변화된 관계를 원한다. 이 점도 우리가 누리는 우위이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양대 강국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미국 눈치를 본다. 결론은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우리도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
- 끝으로 이란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한마디 하면.
"이란이 쉬운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란은 지도에서 보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해주고 싶다.
중동 정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 유사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좋다. 그만큼 이란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
준비를 철저히 한 기업은 큰 성과를 올렸지만 반대로 성급하게 뛰어든 곳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싶다. 진출하려는 기업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출범이후 이란 전망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 진출시 유의사항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은 UN이지 미국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제재법안은 대통령 재량권을 인정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낙관'상태”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일문 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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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분야 의존도가 높다. 현재 이란은 석유 산업 고도화와 제조업 육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이란 정부의 정책 핵심은 노후 플랜트의 개량과 신설,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이다. 이란 정부는 원유 추출부터 정제, 석유화학 제품 제조까지 일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석유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란 정부는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이란 핵개발 기간 동안 해외 선사가 이란산 원유를 실으면 제재 대상으로 된다는 점을 이용해 국적 선사를 활용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경쟁자를 키우게 되지만 해볼만한 프로젝트도 많다"
- 국제금융기구는 대부분 미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미국의 제재법안은 아직 유효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제재 법안 무효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럼에도 낙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조심스런 낙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가장 큰 근거를 꼽자면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안보리 +1 (독일)에서 동의한 사항이다. 경제제재 해제와 이란의 핵사찰을 맞바꿔서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인데다 최근 북한 핵협상의 학습 효과까지 겹친 상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1월 이란이 약속을 지켰다고 발표해서 이란붐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막는 최우선 제재를 풀지 않은 채 외국 기업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는 부차적 조치만 해제했다. 따라서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진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란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건드리면 제재와 접점이 남아있다. 현재 상황은 칼집에 칼이 꽂혀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이란 정부가 친중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중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란 정부의 친중 행보설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제재 해제 이후 가장 먼저 이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은 중국 시진핑이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는 깊다고 볼수 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중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지위는 한국보다 높다.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는 이란 소비자를 의식해야 한다. 이란은 회교혁명 전부터 각종 문화산업 수준이 높았던 나라다. 따라서 자녀세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란 국민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중국제품을 중저가 정도로 보고 있다. 한국은 중동붐 당시부터 각종 사업을 수행해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외교 관계도 우리가 갖는 강점이다. 이란 정부는 중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 보다 다변화된 관계를 원한다. 이 점도 우리가 누리는 우위이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양대 강국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미국 눈치를 본다. 결론은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우리도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
- 끝으로 이란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한마디 하면.
"이란이 쉬운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란은 지도에서 보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해주고 싶다.
중동 정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 유사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좋다. 그만큼 이란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
준비를 철저히 한 기업은 큰 성과를 올렸지만 반대로 성급하게 뛰어든 곳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싶다. 진출하려는 기업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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