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발표했다.
서비스업의 역할이 소비를 위한 최종재로만 국한될 경우 내수 시장의 한계, 비교역재 특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서비스 내수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1조 달러이다. 이는 미국 서비스 내수시장 대비 5.5%, 일본 대비 16.2%, 독일 대비 28.1%에 불과하다. 또한 서비스업은 비교역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조업과 같이 수출을 기반으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제약이 있다.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타 산업과의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타 산업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활용하여 제조업 생산에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높일 경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한국의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G7,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 분석하고,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높일 경우 추가 경제 성장 여력을 추정해 보았다.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
(추세 비교) 한국은 전 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 투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이 가장 높다.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전 산업 총산출에 사용된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전 산업 총산출액)’은 2000년 17.6%에서 2009년 19.3%로 1.7%p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시장 성격에 따라 시장·비시장 서비스업으로 구분되고 시장 서비스업은 수요자 특성에 따라 도소매, 숙박업 등 소비자 서비스업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전 산업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이 가장 높다. ‘전 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전 산업 총산출에 사용된 생산자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전 산업 총산출액)’은 2009년 현재 12.5%로 여타 서비스업 대비 가장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전 산업 생산보다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업 및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 수준이 모두 낮고 중간 투입 진행 역시 저조하다.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제조업 총산출에 사용된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제조업 총산출액)’은 2000년 11.6%에서 2009년 12.0%로 0.4%p 증가에 그쳤다. 동기간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이 1.7%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진행은 저조한 편이다.
‘전 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은 2009년 현재 12.5%로 2000년 대비 1.3%p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제조업 총산출에 사용된 생산자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제조업 총산출액)’은 7.5%로 동기간 0.3%p 증가에 그쳤다.
(국제 비교) 한국의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은 G7 국가 대비 열위에 있으며 산업 구조가 개발도상국 단계인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은 한국이 15.7%로 G7 국가 평균 25.9% 대비 -10.2%p 낮다.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은 한국이 10.3%로 G7 국가 평균 22.2% 대비 -11.9%p 낮고 중국의 10.5%와 유사하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이 G7 국가 대비 열위에 있어 제조업 생산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활용이 저조하다. ‘제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은 한국이 6.7%로 G7 국가 평균 11.8% 대비 -5.1%p 낮다.
서비스 중간투입률 개선에 따른 추가 성장 효과
(분석 가정) 한국의 산업 구조가 독일·일본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서비스 중간 투입이 고도화된 산업 구조 수준으로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 경제의 연간 추가 성장 여력을 추정하였다. 우선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하여 제조업 강국인 독일·일본 평균 수준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 경우의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한국의 산업연관표와 비교하여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이 상승할 경우 추가로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소요되는 시기를 10년으로 가정하고 10년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독일·일본 수준의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연간 추가 성장 여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구조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일본 평균 수준으로 고도화될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증가로 연간 0.4%p의 추가 경제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 산업 구조가 약 10년에 걸쳐 독일·일본 평균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1%p의 경제 성장이 추가로 가능하다.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으로만 국한하여도 연간 약 0.4%p의 추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업의 육성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중간투입을 높여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특히 사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2.5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우수 인력 유치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서비스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있다. 다섯째, 서비스업 투자 유치 및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역할이 소비를 위한 최종재로만 국한될 경우 내수 시장의 한계, 비교역재 특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서비스 내수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1조 달러이다. 이는 미국 서비스 내수시장 대비 5.5%, 일본 대비 16.2%, 독일 대비 28.1%에 불과하다. 또한 서비스업은 비교역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조업과 같이 수출을 기반으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제약이 있다.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타 산업과의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타 산업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활용하여 제조업 생산에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높일 경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한국의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G7,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 분석하고,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높일 경우 추가 경제 성장 여력을 추정해 보았다.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
(추세 비교) 한국은 전 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 투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이 가장 높다.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전 산업 총산출에 사용된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전 산업 총산출액)’은 2000년 17.6%에서 2009년 19.3%로 1.7%p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시장 성격에 따라 시장·비시장 서비스업으로 구분되고 시장 서비스업은 수요자 특성에 따라 도소매, 숙박업 등 소비자 서비스업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전 산업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이 가장 높다. ‘전 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전 산업 총산출에 사용된 생산자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전 산업 총산출액)’은 2009년 현재 12.5%로 여타 서비스업 대비 가장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전 산업 생산보다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업 및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 수준이 모두 낮고 중간 투입 진행 역시 저조하다.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제조업 총산출에 사용된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제조업 총산출액)’은 2000년 11.6%에서 2009년 12.0%로 0.4%p 증가에 그쳤다. 동기간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이 1.7%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진행은 저조한 편이다.
‘전 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은 2009년 현재 12.5%로 2000년 대비 1.3%p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제조업 총산출에 사용된 생산자 서비스업 중간투입액/제조업 총산출액)’은 7.5%로 동기간 0.3%p 증가에 그쳤다.
(국제 비교) 한국의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은 G7 국가 대비 열위에 있으며 산업 구조가 개발도상국 단계인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은 한국이 15.7%로 G7 국가 평균 25.9% 대비 -10.2%p 낮다.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은 한국이 10.3%로 G7 국가 평균 22.2% 대비 -11.9%p 낮고 중국의 10.5%와 유사하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이 G7 국가 대비 열위에 있어 제조업 생산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활용이 저조하다. ‘제조업의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률’은 한국이 6.7%로 G7 국가 평균 11.8% 대비 -5.1%p 낮다.
서비스 중간투입률 개선에 따른 추가 성장 효과
(분석 가정) 한국의 산업 구조가 독일·일본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서비스 중간 투입이 고도화된 산업 구조 수준으로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 경제의 연간 추가 성장 여력을 추정하였다. 우선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하여 제조업 강국인 독일·일본 평균 수준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 경우의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한국의 산업연관표와 비교하여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이 상승할 경우 추가로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소요되는 시기를 10년으로 가정하고 10년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독일·일본 수준의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연간 추가 성장 여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구조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일본 평균 수준으로 고도화될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 투입 증가로 연간 0.4%p의 추가 경제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 산업 구조가 약 10년에 걸쳐 독일·일본 평균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전 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률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1%p의 경제 성장이 추가로 가능하다.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으로만 국한하여도 연간 약 0.4%p의 추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업의 육성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중간투입을 높여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특히 사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2.5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우수 인력 유치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서비스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있다. 다섯째, 서비스업 투자 유치 및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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