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100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해 총 5조 4,000억원 규모로 매출채권 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 4,000개 중소기업이 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돼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 가입대상이며, 최대 20억원 한도로 외상매출채권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1997년 받을어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입된 이후 2004년 보험가입 대상을 외상매출대금으로 확대하였으며,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24조원의 보험인수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인수는 ‘08년 2.5조원 수준에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행, 출구전략 등으로 중소기업 연쇄도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전년 목표 대비 4천억원이 늘어난 5.4조원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수규모 확대 뿐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인수우대기업을 ‘09년 800개 수준에서 ’10년 2,000개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인수한도 우대, 보험료 우대 등 지원, 업종별로 보험사고율을 분석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와 사고통지 전산화 등 보상처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완 상품별 중복가입 금지규정 재검토 등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추진한다.